22.10.03 ~ 10.07 뉴스 정리

12. 22.10.03 해외주식 팔아 원화로 환전하면 양도세 인센티브 검토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음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

- 가능한 방안

1)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2) 20%로 설정된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내 원/달러 환율 하락·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13. 22. 10.04 시장충격 선제대응…당국, 증안펀드에 공매도금지 카드 '만지작'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달러화 강세)로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들어감

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착수한 만큼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금지 카드 역시 검토에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음

공매도 금지가 먼저 시행되지 않으면 증안펀드 자금 투입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 존재

증안펀드는 증시의 전반적인 반등이 아닌 시장 안정화 목적 성격이 크며 재가동 발표만으로도 시장 불안심리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14. 22.10.05 기댈 곳 없는 자영업…매출액 '뚝' 줄어도 임대료만 '쑥쑥'

코로나19 이후 서울내 상권의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크게 하락했지만 평당 임대료는 되레 오른 것으로 조사됨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조치했으나 실효는 없었음

정부는 올 3월에서야 '뒷북대책' 격으로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에 담길 기본 방침을 부랴부랴 내놨지만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다 보니 정작 정책을 내놓고도 제대로 이용한 소상공인이 거의 없었음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및 홍보를 통해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15. 22.10.06 韓 경제위기 징후 살펴보니…대만 베트남보다 심각하다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징후 지표를 활용해 경제 위기 수준을 진단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가계부채가 향후 경제 위기에 불을 댕길 수 있는 뇌관으로 지목(물가, 정부부채, 민간부채 부문에서 '경고 단계'에 진입)

앞으로 경제 정책은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국면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집중돼야 하며 수출 경쟁력을 고도화해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초체력을 더 쌓을 필요가 있음

현재 경제 정책이 통일성이 없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문제, 정책 조합을 정교하게 짜면서 미국 등 기축통화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

 

16. 22.10.07 "금리 부담 너무 크다" M&A 줄줄이 '펑크'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위약금 부담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투자자가 늘어나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거래가 결렬되는 사례가 속출

1) 자금 조달의 어려움 - 인수 측은 거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데, 출자자(LP)로 참여해야 할 기관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에 몸을 사리고 있음 ex) 여의도 IFC 거래

2) 매물 가격에 대한 매각 측과 인수 측의 의견 차이가 커서 무산

M&A 결렬은 거래 당사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남길 수 있음 - 투자시장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계약 조건에 의거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