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기업 10곳중 1곳은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갚아
빅스텝땐 이자부담 눈덩이, 흑자도산 직면할 가능성도
정책자금 지원·대출전환 넘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급
"3%P 내리면 투자 50조 증가"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0%로 올리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에 재진입하게 된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이 본격화한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금리 인상기를 맞게 됐다는 점이다. 10년 전 금융위기 여진 속에 부동산 경기 급락이 몰아쳤던 당시에는 통화당국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며 경기를 부양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충격이 가시화했음에도 미국발 금리 인상, 한미 간 금리 격차, 고물가 등 이유로 금리 인상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처지다.
이미 민간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이 됐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금리 상승에도 2분기 가계빚(신용)은 1869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조4000억원 불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은 173.6%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징후 기준선(100% 초과)을 훌쩍 넘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경기 충격에 고금리가 덮치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곳 중 한계기업은 지난해 2823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2283곳)보다 23.7%가 더 불어난 것이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1000대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향후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대기업 5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는 '좀비기업'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취약 기업 수는 전체의 59%까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11월과 12월 연내 두 차례 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잇달아 금리를 올리면 연내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3.0~3.25%에서 4% 선까지 뛸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두 차례(10·11월) 남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두 빅스텝을 밟아도 기준금리는 현재 2.5%에서 3.5%로 올라가는 데 그쳐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은 이어진다.
한미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 유출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은도 강하게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가계와 기업이 짊어져야 할 대출 이자는 총 17조원,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은 34조1000억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가구 평균 금융부채는 8455만원으로 1년 새 12.7% 뛰었다. 평균 금융부채 증가율(7.7%)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빚이 불어난 것이다. 2030세대 빚은 전 연령층을 통틀어 60세 이상 고령층(13.2%)에 이어 두 번째로 불어나는 속도가 빨랐다.
우리 경제 취약 고리가 잇단 금리 인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 부채 폭탄이 다른 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늘어난 빚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가운데 갑자기 버블이 꺼지는 강한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기업이 66조8000억원에 달하는 신용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동원해 가계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 대환을 확대해야 한다"며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해 흑자도산을 막고, 필요시 원화값 급락에 따른 외환 리스크 회피에도 정부가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고금리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인세 인하 법안(최고세율 25%→22%)의 연내 통과를 손꼽는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처방이 시급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이 3%포인트 내려가면 기업 총 투자액이 49조537억원 늘고, 가구당 근로소득은 연평균 62만~80만원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 인하는 투자 증가, 노동생산성 향상, 성장률 증가로 이어진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법인세 개편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다음달 예상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부터 법인세 개정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세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들의 내년 경영전략 수립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기자 / 이종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이 본격화한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금리 인상기를 맞게 됐다는 점이다. 10년 전 금융위기 여진 속에 부동산 경기 급락이 몰아쳤던 당시에는 통화당국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며 경기를 부양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충격이 가시화했음에도 미국발 금리 인상, 한미 간 금리 격차, 고물가 등 이유로 금리 인상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처지다.
이미 민간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이 됐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금리 상승에도 2분기 가계빚(신용)은 1869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조4000억원 불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은 173.6%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징후 기준선(100% 초과)을 훌쩍 넘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경기 충격에 고금리가 덮치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곳 중 한계기업은 지난해 2823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2283곳)보다 23.7%가 더 불어난 것이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1000대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향후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대기업 5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는 '좀비기업'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취약 기업 수는 전체의 59%까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11월과 12월 연내 두 차례 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잇달아 금리를 올리면 연내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3.0~3.25%에서 4% 선까지 뛸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두 차례(10·11월) 남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두 빅스텝을 밟아도 기준금리는 현재 2.5%에서 3.5%로 올라가는 데 그쳐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은 이어진다.
한미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 유출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은도 강하게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가계와 기업이 짊어져야 할 대출 이자는 총 17조원,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은 34조1000억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가구 평균 금융부채는 8455만원으로 1년 새 12.7% 뛰었다. 평균 금융부채 증가율(7.7%)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빚이 불어난 것이다. 2030세대 빚은 전 연령층을 통틀어 60세 이상 고령층(13.2%)에 이어 두 번째로 불어나는 속도가 빨랐다.
우리 경제 취약 고리가 잇단 금리 인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 부채 폭탄이 다른 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늘어난 빚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가운데 갑자기 버블이 꺼지는 강한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기업이 66조8000억원에 달하는 신용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동원해 가계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 대환을 확대해야 한다"며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해 흑자도산을 막고, 필요시 원화값 급락에 따른 외환 리스크 회피에도 정부가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고금리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인세 인하 법안(최고세율 25%→22%)의 연내 통과를 손꼽는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처방이 시급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이 3%포인트 내려가면 기업 총 투자액이 49조537억원 늘고, 가구당 근로소득은 연평균 62만~80만원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 인하는 투자 증가, 노동생산성 향상, 성장률 증가로 이어진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법인세 개편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다음달 예상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부터 법인세 개정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세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들의 내년 경영전략 수립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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