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7 ~ 10.21 뉴스 정리

1. 22.10.17 17일부터 한국국채 투자 외국인에 비과세 혜택

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의 이자·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음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국내에 보다 많이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국채금리와 원화값을 안정시켜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국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시행한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였으며 지난달 말 WGBI 관찰 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22.10.18 스마트폰으로 메타버스 제작…"누구나 가상공간 만드는 시대"

코치AI - 휴대전화, 활동성, 제작 속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메타버스 기술과 차별됨

코치AI의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방과 후 활동, 스포츠, 아동병원)의 공통점 - 아동과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자 인류의 미래이며 이들에게 집중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 그러려면 AI 엔진도 세상의 이로움을 위해 존재해야 함

 

3. 22.10.19 이창용 총재 "감세보다 부채 감축이 중요"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긴축 과정에서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고 재정부양책을 자제함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가야 한다는 게 컨센서스

1)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 유출 징조가 없음
2) 2014년 이후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다 외환보유액도 4000억달러가 넘는 만큼 국가 대외건전성 면에서 안정적임
3)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금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매우 많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 상황이 아님

 

4. 22.10.20 "美달러 10∼15% 더 오른다…내년 세계경제 심각한 침체 가능성"

미국 달러가 10∼15% 더 강세를 나타낼 것이므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경계심을 가져야 함

미국은 에너지 자급·원자재 수출국이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하고, 위기 시에는 선진 강대국보다는 소규모 신흥국들이 더욱 취약하다는 점 등이 '킹달러'(달러 초강세) 현상을 낳고 있음

금리를 너무 급하게 공격적으로 올려서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역방향의 정책적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음

중국은 부동산 부문 부실과 과도한 정부부채 등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IMF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4.4%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
일본은 코로나19 관련 규제 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 반등·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정책금리 인상·엔화의 반등으로 이어질 것

 

5. 22.10.21 시장왜곡 방치하더니…채권시장 혼란 넘어 패닉

채권시장이 정부의 방관 속에 발생한 '시장 실패'로 인해 급속히 경색되고 있음

 1)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2) 한국전력의 공사채 발행 확대 - 시중 유동성 흡수

 3) 강원도의 2050억원 규모의 레고랜드 ABCP 지급 보증 철회

 

대책

 1) 채권안정펀드 여유 재원 1조6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히 채권 매입을 재개하는 한편 추가로 '캐피털콜(펀드에 대한 자금 납입)'도 준비

 2)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지원 시행

 3)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유예 - LCR를 현행 92.5%로 유지하는 계획을 내년 6월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