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이창용 총재 "감세보다 부채 감축이 중요"
- 기사링크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10/9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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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동 보조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연일 재정정책에 '훈수'를 두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동행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긴축 과정에서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고 재정부양책을 자제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같이 가는지 아닌지는 감세 여부보다는 부채 감축 여부를 봐야 하는데, 부채는 지금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거시정책적 컨센서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며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가야 한다는 게 컨센서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간담회에서도 이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잡히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감소된다"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재정이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은행 총재로선 이례적으로 정부 역할인 재정정책에 대한 언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영국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경기 둔화를 제어하기 위해 엇갈린 감세정책을 내놨다가 시장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결국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재무장관이 낙마하기도 했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신흥국들의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총재는 "자본이 빠져나갈 곳은 (이미) 빠져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 유출 징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다 외환보유액도 4000억달러가 넘는 만큼 국가 대외건전성 면에서 안정적이란 입장을 밝혀 왔다. 또 이 총재는 "자본 유출이라기보다는 최근 몇 달간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조정을 겪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금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매우 많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한국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1.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 유출 징조가 없음
2. 2014년 이후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다 외환보유액도 4000억달러가 넘는 만큼 국가 대외건전성 면에서 안정적임
3.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금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매우 많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 상황이 아님
- 추가 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1. 재정 정책 - 정부가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된 경우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서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경기를 조절
2. 통화 정책 -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금리)를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a. 재할인율 정책 -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에 대출 이자율(재할인율)과 대출 규모를 조정해 통화량을 조절
b. 지급준비율 정책 - 시중 은행의 고객 인출을 대비하는 법정지급준비금 비율 조절
c. 공개시장 조작 - 국공채 또는 통화안정증권 매입, 매각으로 통화량 조절
3. 영국의 상황
a. 9월23일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한 성장 촉진과 인플레이션 억제의 취지로 발표된 리즈 트러스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이 금리 급등을 야기함
b. 큰 규모와 재원 마련책의 부재가 문제(자금 마련책은 밝히지 않음)
영국의 재정적자는 700억파운드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무려 절반이 넘는 빚을 추가로 늘려서 세금 깎아주겠다는 계획이었던 셈 -> 국채 금리 폭등, 통화 파운드 가치 폭락
c. 대규모 감세책의 백지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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