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7 17일부터 한국국채 투자 외국인에 비과세 혜택

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의 이자·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가량 앞당긴 17일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국내에 보다 많이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국채금리와 원화값을 안정시켜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당초 정부가 비과세를 시행하려 했던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비과세 대상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와 양도소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부터 개정하기로 했다.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를 앞당겨 시행하면 달러 유입이 많아져 달러당 원화값이 안정되고 국채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장 주요국 대비 절하 폭이 가장 큰 만큼 원화 추락세가 거센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달러를 끌어모으겠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영세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조치다. 올해 말까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하고,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WGBI 편입국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시행한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였다. 추 부총리는 "(한국이) 지난달 말 WGBI 관찰 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왑과 관련해선 "당분간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유동성 공급 장치를 가동하는 것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내년도 경제가 금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제 협력을 위한 당면 과제로는 물가 안정 등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무디스·피치·S&P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과 만난 후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에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서도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강하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 정책, 강달러와 원화값 하락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탄탄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다.

[이희조 기자 /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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