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0 ~ 10.14 뉴스 정리

1. 22.10.10 38만가구, 집 등 자산 팔아도 빚 못 갚는다…69조원 '시한폭탄'

계속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고위험 또는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전망

취약차주 비중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소득 여건 악화, 신용도 변화 등 재무 건전성 저하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

국내외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미국 등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기조,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을 잠재적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민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상승 압력과 그에 따른 금리 상승은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부담을 주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 취약 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22.10.11 "법인세율 3.3%p 내려가면 GDP 10년간 연평균 1.4% 성장" - 고금리 대책의 일환

법인세가 인하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등 민간·기업·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법인세 인하는 투자 증가, 노동 생산성 향상, 성장률 증가로 이어짐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

세제 개편안의 전체적인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R&D(연구·개발) 세제 지원이나 기업 승계 등에서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되는 현행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대한 정책 변경이 없어 대기업 승계에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을 유도해야 하며 기업승계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해야 함

 

3. 22.10.12 좀비기업 3년새 24% 급증…금리충격에 줄도산 공포 커졌다

경제 충격이 가시화했음에도 미국발 금리 인상, 한미 간 금리 격차, 고물가 등 이유로 금리 인상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처지

- 가계: 민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이 됨

- 기업: 경기 충격에 고금리가 덮치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이 급증

늘어난 빚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가운데 갑자기 버블이 꺼지는 강한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기업이 엄청난 신용손실을 입을 것

-> 정부가 정책자금을 동원해 가계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 대환을 확대해야 하며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해 흑자도산을 막고, 필요시 원화값 급락에 따른 외환 리스크 회피에도 정부가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음

 

4. 22.10.13 금리 속도조절 열어둔 이창용 "내달 빅스텝, 美연준에 달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미칠 충격파는 물론 내리막길에 접어든 경기에 추가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은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부동산시장에 미칠 금리 인상의 후폭풍 우려 - 부동산 실거래가가 3~4% 떨어졌고 금리 상승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빚을 내서 집을 산 국민들의 고통이 있지만 2~3년간 가계부채가 쌓여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됐던 게 조정되면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봄

한국으로서는 급격한 자본 유출과 원화값 추락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뒤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물가 대응에 더 집중하기 위해 경기 침체를 일부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며 물가 상승은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고 물가가 잡히면 성장정책으로 전환할 것

 

5. 22.10.14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 좋다는데 코스피는 왜 빠지죠?

현재 달러는 초강세, 원화는 약세인 시장이며 다른 주요국 통화도 모두 약세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이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도 덩달아 상승해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와 부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해외에서 가동하는 공장의 규모가 클수록 환율 효과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음

원/달러 환율이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서 상승하게 되면 가격경쟁력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분보다 외화 부채 증가폭이 더 커짐

국내에 있던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무역수지 흑자로 달러를 되찾아와야 하는데 지금은 무역수지도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