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4.24 뉴스 정리

▶[DEEP INSIGHT] 철강·건설社가 과일값 좌지우지?…'자본 놀이터' 된 청과물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 현금창출능력 上(출하자로부터 경매금액의 4%를 위탁수수료로 받으며 하역비 등을 고려하면 최대 7%)

사업 구조상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거두는 ‘현금 창구’로 여기고 있음

결론: 복잡한 유통구조 손질 필요(생산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업체->소비자)

 

▶분양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옵션비용 '억 소리'

옵션 관련 비용도 분양가와 마찬가지로 나눠서 내는 게 일반적(계약금-중도금-잔금)

그러나 옵션 비용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포함X(따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곳에서 조달받아야 함)

만약, 분양사고가 일어난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유상옵션이 많이 붙으면 세금도 늘어나게 됨(각종 부대비용을 더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됨) 

 

▶홍콩 ELS 충격에 4대 금융 순이익 '털썩'\

* 홍콩 ELS 사태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량 손실이 발생한 (예정된) 사건

은행권은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비이자이익 업무 확대 - 금융투자 상품과 보험 상품을 은행 점포망에서 판매

위험이 크고 성과 구조가 복잡한 금융투자 상품을 전문성이 부족한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다 보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여 고객 손실을 초래함

-> 은행은 홍콩ELS판매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올렸으나,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 데 대해 ‘자율배상’ 하게 됨

결론:  '고객 최우선 경영'  필요(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시킴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자' 선택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50% 선택

기금고갈은 6년 늦출 수 있지만 향후 70년동안 누적 적자 70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될 것

즉,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안(기금 고갈 후 미래세대는 월 소득 43% 보험료로 내야 함)

- 문제점

1) 국민연금 개혁의 두 가지 선택지를 전문가가 아닌 이해당사자가 결정함

2) 재정수지 전망 지표를 대거 제외한 학습자료 제공(연도별 수지차, 기금 고갈 후 출생 연도에 따른 보험료 차이 등)

3) 참여도 못한 정부: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여건과 미래세대 부담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4) 공론화위원회 - 40대 이상이 70%에 달하는 시민대표 표본 구성, 3주라는 짧은 학습기간 등 문제 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