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5.4 뉴스 정리

▶100배 넘던 日과 수출 격차…韓, 60년 만에 극복

韓 -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정유 수출 호조세

日 - 자동차가 메인(전체 수출에서 17%, 나머지는 5% 이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 체질 개선에 힘쓰고 신규 수출시장 개척, 공급망 확도 등에 주력해야 함

 

▶또 공개매수 직전 급등…개미 울리는 미공개정보 유출 

공개매수는 주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 - 공개매수 신고서와 설명서를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보안을 지키려면 외부 논의 대상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본시장법상 주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샘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

세수 펑크 핵심 원인: 법인세 급감

적자 기업이 늘면서 법인세 감소 폭이 커짐

기업 실적 악화는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쳤음 -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소득세가 늘었지만, 주요 기업 성과급이 줄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감소

 

▶상장사, 年1회 지배구조 개편안 자율공시 권장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 상장사들이 연 1회 정기적으로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만들어 주주들에게 알리도록 함

-> 국내증시의 저평가 문제 해결하려는 취지

내용: 상장사 PER, PBR,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 재무지표 측정 후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함 +지배구조 개선안

 

계획 달성의 압박이 커질 수 있고 달성을 못 했을 경우 후환이 두려워 굉장히 보수적으로 공시할 것으로 예상

형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견, 중소기업은 관련 인력 부족

 

세금혜택 등 강력한 지원책 필요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방안 검토 중(법을 개정해야 하고 야당이 세제 혜택을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 미지수)